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직원이 별도 법인을 세웠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겸직금지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구체적인 사정마다 신청가능여부가 달라지므로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고 가능여부를 판단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의 잘못으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 전부를 부모가 배상해야 합니다. 병원비와 위자료 등이 배상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천연기념물은 당사자 적격이 없습니다. 개인이나 일정한 단체만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천연기념물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말씀하신 경우 처럼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라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수사 결과 사기혐의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형사문제가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려면 위법한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 입증을 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보통 말씀하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점검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별적인 사정이 있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낮은 가격에 임대하면 최소 2년간 그 가격으로 임대를 놔야하고 또한 시세가 낮아져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다운로드는 한 사실이 없거나 또는 그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무혐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면허취소 여부는 개인정보이며, 직장에서 해당 정보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따로 통보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