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가능한데, 아직 사용하신 바 없고 기존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된 상황이시기 때문에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쌍방의 의사에 따라 합의금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징역 15년 정도의 중대한 사건이 된다면 3000~1억원 수준으로 합의금 액수가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시청과 소지 모두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존재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이 아닙니다.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합의한 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경우에는 합의사항 불이행으로서 그에대해서는 약속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고려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여정전용주차장의 경우에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으며, 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등 처분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 종료 전 퇴실이 불가능하며, 다만 임대인은 퇴실을 조건으로 선불금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즉 선불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종료전 퇴실을 합의하는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합의 없이 무조건적으로 퇴실을 허락했다고 한다면 환급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성인이 만 16세 이하의 자와 성관계를 했을시 무조건 처벌하고 있으며, 반대로 말하면 만 16세 이상과는 성관계를 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학대 등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인한 경우에만 적법하여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쿠팡의 일종의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이해됩니다. 쿠팡에서 서비스 정책을 정비한다면 충분히 방지하는 것도 가능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없이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2. 역시 불법이 아닙니다. 적법하게 녹음된 것이니 이를 올린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경우 별도로 명예훼손 등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게 됩니다) 3. 불법이 아니며, 음성을 변조해 누군지 알 수 없게 한다면 더더욱 불법의 문제는 없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질문주신 경우가 딱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위 두 경우를 모두 포괄하여 부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