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을 개정하려면 우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소년법 개정에 대한 여론과 반대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도 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이 치뤄지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금을 받은 이후의 월세는 매수인지 받아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인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안전하게 최대한 빠른 시간내로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보증금 미입금시 자동해제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은 해당일자에 자동해제된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계약이 해제된 이상 월세를 더 납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기간만료일까지 2개월도 채 남지 않았고, 임차인에게 연장한다는 의사를 전달해둔 상황이므로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임대인이시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키실 수 없고 25년 8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거 양육비는 특별히 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양육비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형성된 경우(법원 판결, 조정, 협의 등)에만 시효가 진행됩니다. 13년전 이혼을 하셨다면 적어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것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되므로 명백히 범죄이며, 본인의 영상을 판매하는 것 역시 범죄행위입니다. 신고가 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워낙 소액인 사건이라 소송으로 진행하시기는 어려워 보이고 형사적으로 범죄로 볼 부분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해당 업체의 본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시고 해결방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는 정도가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판결문을 확보하여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하신 부분이나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이시면 전자소송 등 사용방법을 익혀 직접 진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상대방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전달하고 일정 금액에서 합의가 된다면 소취하를 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