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 최종 권한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보다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고, 그 판결 받은 것을 이용하여 친구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붙여 강제적으로 변제를 받으시는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록금을 납부하였으나 실제 입학이 된 것도 아니고 학교는 이미 폐교상태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등록금 전액의 반환을 받을 수 있으시겠으며, 교육부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등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종료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되거나 지급명령(또는 민사소송) 등이 신청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기존 세입자에게 협의하시는 방법을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법적으로 흡연이 금지되거나 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불법은 아니더라도 개인 사유지인 사업장 내에서의 불쾌한 행위 등은 주의를 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품사기를 당했다면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이 경우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민사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면 쌍방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물건을 반환함과 동시에 돈을 환불받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말씀하시 경우라면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이므로 보다 강력하게 선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현시세 대비 60~70% 정도 선에서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선순위 근저당권을 제외하고 나면 1억 5천만원을 전부 담보하기에는 해당 물건의 가치가 부족해보입니다. 다소 위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게시물 보고 연락을 했다는 발언 만으로는 통매음을 비롯하여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 통매음죄 모두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며, 어느 하나를 선택할 필요 없이 모두 고소하시면 됩니다. 어느 사실관계를 두고 어느 법 조항을 적용할 지는 결국 수사기관 및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므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면 모두 넣어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핸드폰 번호를 뿌리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되지는 않습니다. 굳이 따지면 스토킹범죄가 가장 유사하겠으며 달리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 위반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