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가 인터넷에 제 번호를 뿌리는데 신고 해도 처벌 안 받나요??
며칠전부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처음엔 거절했는데 다른 번호로 오더라고요
그냥 무시하고 거절했다가 계속 오니깐 받아서 물어봤는데
누가 제 전화번호를 인터넷에다가 올렸었나봐요
뭐 전화할 사람? 이런 식으로?? 제 전화번호 적어서 올려가지고
그거 보고 전화 거는 거였나 보더라고요
혹시 이런 건 신고하면 처리 해주나요?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건지 모르겠어서;;
스토킹은 아닌 거 같고 협박도 아닐거고 개인정보? 에 관련된 법이 있나요
이런 상황도 신고하면 처리 해주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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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핸드폰 번호를 뿌리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되지는 않습니다. 굳이 따지면 스토킹범죄가 가장 유사하겠으며 달리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 위반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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