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내 타인 간이상수도 배관 이 지나고 있는데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철거 및 인도를 구하시면 되고,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대화로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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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00-7070 전화번호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번호는 대통령실 유선전화번호로 그 번호로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번호로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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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말을듣고 허위사실을 유포한사람처벌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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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 사기라는 게 다단계 사기랑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폰지사기는 다단계 금융사기 범죄의 다른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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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상간남소송을 도우래요 그래야 이혼안해준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상간남 소송은 불가능하며, 사실이 아닌 것을 도와주실 수는 없겠습니다. 허위증언을 할 경우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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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큰 기업이 도산하거나 파산의 위기의 처할 경우..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판단하여 국가경제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재량적 판단이 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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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소급적용에 대해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법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판례가 변경되면 변경된 판례에 따른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변경된 판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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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에서 노점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은 단속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단속합니다. 노점은 불법은 아니므로 경찰의 관할이 아니고 구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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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폭언,악담과 선물준거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품 클러치를 준 것은 증여이기 때문에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가 외제차를 사주기로 한 조건부 증여라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해제가 가능합니다만, 조건부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욕한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 앞에서 욕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됩니다.물병던진것은 폭행이 될 수야 있겠으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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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주고 증거서류로 어떤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 받으시면 됩니다. 명칭이야 어떻게 되든 돈을 빌려주고 받은 사실이 기재되면 좋고, 실제 돈이 지급된 증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계좌이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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