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내 타인 간이상수도 배관 이 지나고 있는데 해결방법

Question

마을 간이상수도 배관이 도로아래에 설치하는게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옆집 배관이 사유지내(단독주택 건립중)로 지나고 있습니다.※지역 상수도가 들어와 있음※

행정청에 어떠한 요구를 하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철거 및 인도를 구하시면 되고,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대화로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