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정도의 사건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사건화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종료시에는 별도의 절차가 있지는 않으며 임대인과 합의만 하시면 됩니다. 합의내용대로 법률관계가 결정되기에 부동산을 가실 필요도 없고 합의내용만 명확히 해서 증거로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채권액수에 대해서는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 진행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분증 검사 없이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경우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여럿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정하에서는 처벌을 면하거나 적어도 양형상 많은 참작사유가 적용되어 처벌 정도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은 1번만 받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볼 근거는 없으십니다. 세금은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내는 것이고 돈을 뺏긴 상황에서 세금을 낼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셔도 되며, 부동산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잘 전달되고 중재가 잘 되셨으면 부동산을 통해 이야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제3자가 받을 수도 있는 서류 겉면에 죄명 등 민감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 당사자가 기망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는 상황이라면 범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일단 고소가 된다면 대응을 해야 하겠으나 피해 당사자가 도움을 주고 계신 상황이라면 상당히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짤리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이 필요하시며, 그 경위에 따라서 불법행위 여부가 판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환불거부시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 민사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혐의자를 추격하여 검거하는 상황을 가지고 스토킹 범죄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