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고발을 방해 합니다 무슨죄일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떻게 방해를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소지는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고발을 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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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오피스텔 건물 입주민 주차 관련 위법성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규약으로 주차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오피스텔 관리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결정되는 사항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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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내 아청물 시청자 수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신고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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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을 15년째 하다, 재계약했고, 이사를 했는데, 임대가 안될때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일정기간 임대하여 사용하기로 계약을 했으므로 계약당사자들은 그계약에 구속되는 것이고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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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교통사고나면 과속한 차량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단지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지 않으므로 규정속도라는 것도 사실 단지내에서 설정한 것으로서 과태료 등 부과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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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 라고 되어있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 어느정도 사정만 소명이 된다면 실제 반영이 안된다고 해서 문제삼을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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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관련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요부위를 가렸다고해 해도 전체적 내용상 음란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신고를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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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범죄이므로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한편에서는 사업주에게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고 조치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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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아파트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월세로 내놓으려고 하는데 추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안하는걸로 문제 삼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는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법사유가 되므로 해당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개발지역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절차상 필요할때 어떤어떤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한다는 특약 정도 넣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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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정말 사실을 대외 공간에 공개해도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한편에서는 본인이 감추고 싶은 사실을 누군가 마음대로 공연히 퍼트리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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