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경찰조사 후 바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욱이 죄가 있는지 확인된 것도 아니라면 교육을 강제할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정확하게 합치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바로 위헌으로 판단하여 법적 효력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경우에 국회에 입법개선을 일정 시점까지 하도록 하고 그때까지 입법을 하지 않으면 비로소 법으로서의 효력을 배제하겠다는 결정입니다.따라서 국회는 그 결정에 따라 입법시한까지 입법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전화가 오는 것은 결국 사기 미수행위에 해당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 공범이 잡혔고 재판이 진행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이며, 해당 형사재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너무 늦으면 좋지 않으므로 지금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혼인 취소사유는 될 수 있으나 혼인 무효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혼인 무효는 당사자간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거나 법률상 금지되는 근친혼의 경우를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처럼 상대방 배우자에게 속아 혼인한 경우에는 취소청구만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시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상대방이 사기 행위를 한 것이고 그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 요구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상황을 목격하신 것이므로 112로 신고하시면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물을 수집해갈것입니다. 방문하시지 말고 112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청구는 가능한 부분으로 다만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거부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고려할때에는 소송으로까지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차장에서 10만원을 불렀다고 해서 그 금액 전액이 인정되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실제 법원에서 인정될 금액은 훨씬 적은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2. 스티커를 붙일 마땅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3. 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식이란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구한다는 의미로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간이한 절차)로 사건을 끝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600만원 벌금나온 것에 이의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확정되고 벌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검찰에서 벌과금납부명령서가 발송되어 이를 받아보시면 그 이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