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단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같은 법정에서 계속 재판을 하기 때문에 만약 법정이 변경되었다 하면 재판부가 변동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이 재판부가 변동되는 시기는 아니어서 단순히 법원 사정으로 인해 법정이 변경되었을 뿐 재판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나의사건검색에 나오는 재판부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그 이후 피해금액을 돌려준다고 해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신 사안이십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상황이시고 전세사기는 최근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로펌에 의뢰해 진행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엄벌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의사를 밝히면 언제든 퇴사할 수 있는 것이고 사장이 마음대로 그만두지 못하게 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기 보다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보다 타당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cctv는 경찰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 후 경찰로 하여금 해당 cctv를 확보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2. 고의적인 행위로 파손이 된 경우라면 형법상 손괴죄 적용이 되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에서의 당사자는 검사이므로 담당 검사에게 추가증거를 제출하시고 검사로 하여금 법정에 그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증거조사 절차는 1심과 동일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가져다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사유가 되며,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게 컨텐츠를 제작한다는 것은 다소 포괄적인 질문이시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타인이 창작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컨텐츠를 만드시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 제작하시는 방법밖에는 달리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범죄행위일로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아마도 경찰도 공소시효 완료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반환약정서를 기초로 민사소송을 통해 약정된 돈의 반환을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운전은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손괴 등 구체적 죄명이 적용됩니다. 최소 1년 이상 징역부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합의하에 핸드폰을 바꾼 것으로 보이며, 그 거래행위에 별다른 하자가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핸드폰을 다시 바꿔줄 이유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