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은 한도액을 정해놓고 그 한도내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고,저당권은 채무액을 특정하여 그 금액만을 담보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친구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나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았을 것이므로, 상속포기가 되지만 않았다면 채무변제를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팀원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사업주에 신고하여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소 불안하신 부분이 있다면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계약서를 1년마다 작성했다는 형식적인 사정으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립공장에서 임산부가 일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근로가 금지되는 직종은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히면서 해야 하는 업무나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는 직종에 한정됩니다. 말씀하신 조립공장의 경우 그러한 경우는 아니겠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은 범죄이며 반드시 회사내 징계절차를 거칠 이유는 없습니다. 증거만 확보되신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한편 적어도 회사내 징계절차에서 성희롱이 인정된다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엄격히 따지면 법적으로 소유권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모로 돌봐주신 것은 맞으나 기본적으로는 길고양이이기때문에 소유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엄격히 따졌을 때의 문제이고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대응하셔도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한편 캣맘은 해당 고양이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이를 내놓으라거나 임의로 대려가는 행위를 할 권한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기존 환경에서 무단으로 이탈시키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볼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오래된 비누라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위생상 또는 건강상 위해를 줄 수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신다면 식약처로 민원을 넣어 신고하시고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 및 채무불이행등록을 하려면 우선 법원의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으신 후에는 강제집행절차 진행을 하시면 되며 보통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관련 절차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