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대주는 otp인증을 해줄 부수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해주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무불이행을 들어 1대주에게 환불 및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사기로 볼 여지가 충분한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 후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면 고소를 하실때 법정대리인이 동석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일단은 가족관계인 오빠가 대신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하기로 부부간에 합의가 되는 게 아니라면 결국 소송으로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한 증거가 있다면 이혼청구는 틀립없이 인용될 것이기 때문에, 외도의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인정하는 내용의 카톡대화도 가능하십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시며, 이는 혼인생활기간 중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확인되야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사건을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말씀하신 정도 내용으로도 이혼소송 제기는 가능하시고, 결국 상대방이 소송에 대응하여 자신의 주장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후 소송진행방향도 달라집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히 사기로 볼 만한 징후는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소송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의뢰하신 상황이시고 사기로 단정할 근거도 없기때문에 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려가지도 않은 돈을 빌려갔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행위는 충분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으로서 공연성(전파가능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시어 사과하시고 합의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시면 그대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학교선생님이 참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함께 가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존재하는 종을 기초로 그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슷한 점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이를 들어 상대방이 창작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따졌을때에는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물에 대한 훼손행위가 성립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관할 시에 민원을 넣으시면 해당 시에서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고발조치도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노후화로 외벽공사를 하게 되었고 그 기간동안 손님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일정부분은 배상해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그 금액을 얼마로 할 지는 상호 협의하실 부분으로 상대가 원하는 금액을 전부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기간동안의 월세 및 순수익을 고려하여 일정금액 합의하시면 가장 깔끔하시고, 만약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크다면 피해보상을 하지마시고 법적으로 소송을 하라고 냅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갱신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무조건 내보내시는 것을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