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된 캐릭터에 대해 사소한 유사성도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A를 모티브로 토끼 캐릭터를 그려 굿즈를 만들어 수익 없는 판매를 진행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다른 작가님이 자신이 그린 A의 팬을 모티브로 한 토끼 캐릭터와 유사성이 느껴지신다며, 자신의 캐릭터는 저작권이 등록되어 법의 보호를 받는 캐릭터라고 캐릭터 디자인 변경을 요구하셨습니다 (변경하지 않으면 자신의 캐릭터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겠다 하셨습니다..;;)

전 진짜 참고를 하지 않은 것에 더해, 아예 처음 보는 분입니다..

겹치는 점은 주요색 (A의 공식 색상), 둘 다 귀가 아래로 쳐진 롭이어 토끼로 그려졌다는 점입니다.

제가 그 분 그림을 대고 따라 그렸다거나 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롭이어 토끼가 실제로 있는 종이고 A와 닮았다 생각해 고른거라,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저작권의 처벌 범위가 이런 사소한 점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소송은 안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로도 소송 거는 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존재하는 종을 기초로 그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슷한 점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이를 들어 상대방이 창작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따졌을때에는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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