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에 초범이고, 도박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기소유예도 기대할 수 있고,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범죄로 규정된다면 그러한 행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저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불륜은 감소할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되며 다만 사회적인 합의를 거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막연히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정도 상황으로 보이며 오히려 그 자체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할 수는 없을 것이며, 고소한다고 해도 무혐의로 판단되어 수사도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약금에 관해 사전에 아무런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상대방이 중간에 말을 바꾼 사정도 확인됩니다. 상대방과 당초 약속한 내용에 대해 상대가 일방적으로 이를 뒤집은 것은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이행거절 의사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들어 예약금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한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근거가 되는 자료 없이 강제적인 수사를 진행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단순히 빌려주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마실 수 있게 했다면 이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며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더욱이 오히려 상대방이 평소 학폭을 저질러 왔고, 물건을 손괴한 것 역시 학폭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 더 크게 처벌받습니다. 일단 부모님께 말씀드렸으니 부모님께서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합의하고 물건값을 가해자로부터 변상받는 정도로 마무리짓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대화자리에는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자님이 불륜에 관한 소문을 낸 것이 아니고,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2. 다만 아무런 증거없이 허위사실을 기초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소송 대상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