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하자로 인해 상해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관리 주체(호텔)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부담하여 질문자님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은 호텔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해보시고, 만약 협의가 안되시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며,만약 다른 금품으로 퇴직금지급을 대신했고 상호 협의가 되었음에도 마치 퇴직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진정을 제기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습중인 해당 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쪽으로 민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공연히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은 재판상 이혼이 성립할 만한 사정들은 전혀 아니십니다.오히려 시댁가족들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셨던 상황으로 보이며, 법률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학대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자님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고 위자료도 받아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적어도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판단되며,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약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역으로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할 수도 있으십니다. 실제 고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을 차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구약식 통보를 받아 확정이 되면 사건 결과에 대해 통지가 이루어집니다.사건 종결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고지한 내용과 실제 물건에 차이가 있고, 만약 그러한 사정이 사전에 고지되었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며, 또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글 내용에도 공익적 목적임을 강조하여 작성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원색적인 비난의 표현 등은 자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 실제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태라는 것만으로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