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퇴직한 마당에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봐주실 이유는 없습니다.출근하여 업무를 할 의무가 없으니 출근하지 않으셔도 달리 불이익이 될 이유도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당사자간 다투는 내용 여부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은 상이합니다만 보통 6개월 ~ 2년 사이로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장 접수 후 쌍방 의견을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행위자가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달리 피해가 발생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별도로 차량주인에게 연락을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다만 차량의 소유관계 등 의문이 제기되면 차량주인을 수색해 찾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미리 말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상대방도 싫지는 않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사항입니다. 전혀 문제될 부분은 아니시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법하게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 녹음은 적법한 것으로서 이를 청취하거나 활용한다고 해서 위법하게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다른 사람의 얼굴만을 노출시키는 것은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다만 민법상 초상권 침해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시거나 또는 식약처로 신고하여 조사 및 제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속 결과에 따라서는 영업정지나 영업취소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반면 무고죄는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경우로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서는 예산을 짜놓은 것은 회사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정해두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예정대로 집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돈을 임의로 전용하여 사용했다고 보아 횡령죄 등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마트 냉동고의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상황이므로 마트 주인을 상대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치료를 받으신 내역(진단서, 영수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