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신고자가 신고를 철회해야지만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일단 피의자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게되면 수사기록에는 기록이 남습니다.이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단순히 신고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증거를 들어 신고하시면 충분하고 달리 문제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나 손해가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법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실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민사 소송을 당하거나 형사적으로 고소를 당하실 부분은 아니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 범위에서 처벌하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가중처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대화방에서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은 거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판매자에게 소유권이 있겠습니다. 만약 구매자가 이를 그대로 가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없는 이상에는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합의해제할 수밖에 없고, 이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일단은 계약해제 요청을 해보시고 안되면 10% 위약금 공제하고 해제하는 것으로 이야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다만 현재 회사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매장의 경우에는 점원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절도를 한 것이 아니고, 매장이 범행이 용이하게 방치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벌 정도는 일반 절도보다는 가볍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명없이 작게 기재된 정도로는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책임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