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은 외국에 있는 한국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외국인이 한국인을 한국법에 따라 고소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고,한국법에 따라 범죄가 되는 사안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1개월에서 3개월 내외에 개시결정이 나옵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는 조금 더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1~2개월 정도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작곡한 곡은 질문자님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며, 업로드한 일시 등을 통해 작곡을 했음을 입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저작권을 뺏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곡을 올리실 경우 직접 자작한 곡임을 표시하시고 저작권이 질문자님에게 있음을 표시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수령거절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고,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다시 한번 하시면 계약은 상대방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해제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시면 되고 냉장고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셔도 됩니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자 명예훼손죄의 고소권자는 자는 친족 또는 자손으로, 아래 민법에 따른 친족이 고소권자에 해당하겠습니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1. 8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접증거만으로는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증인의 진술이 있거나 피고인 자신의 자백은 존재해야 합니다. 증거없이 정황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하거나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약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또는 그 처분가액을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닙니다. 답변자 닉네임을 가리고 올리는 것만으로 경찰에 신고를 당할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2. 답변내용을 캡쳐해서 올린다고 범죄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당할 이유는 없고, 굳이 허락을 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4대보험음 의무가입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고, 배제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더라도 그 효력이 부인되므로, 공증을 받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여 송치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검찰에서도 기소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경찰에서도 피의자로 보아 수사하지 않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성범죄 등 애초 증거가 있기 어려운 범죄에 한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피의자로 보아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