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소급적용 공증효력있나요?

Question

3.3프로 사업소득제하고 월급 지급한직원을

해고했는데 이직원이 실업급여 가능해서

4대보험소급적용해달라고 요청하는데

1인매장이라 직원4대보험신고하면 세금폭탄맞아서

적당한합의금주고 무마시키고싶은데

만약 합의금주고 4대보험 소급하지않는다

만약어길시 배상하거나 법적책임을진다라는

공증을 받으면 효력이있을가요?

만약효력이없다면 이공증을가지고

민형사상. 소송제기가능할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4대보험음 의무가입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고, 배제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더라도 그 효력이 부인되므로, 공증을 받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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