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장의 하자(어지럼증과 눈 따가움 유발)로 인해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신 상황이므로 업체측 귀책을 들어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소대여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는 무관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3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된다면 상당이 지체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며 이미 피의자 조사도 끝을 냈어야 합니다. 해당 경찰서 민원실이나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어서 수사독촉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대장의 허가를 얻으면 해외로 출국하여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당연히 100% 무혐의 입니다.2. 네 충분합니다.3. 사건화 가능성은 희박하고, 증거자료만 잘 갖고계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액이 정해졌음에도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면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특수협박죄 또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며, 300~500만원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문자내용상 집행유예 문구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2. 배상명령이 각하된 것이므로 이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이면 나름 중하게 판단될 수 있기는 하나,특별히 누군가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거나 또는 피해회복 및 합의가 된 경우라면 구속되지는 않겠습니다.검사의 구형을 보면 실제로는 구속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건강이 안좋다 하면 더더욱 구속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 약정하지 않은 내용으로 이행이 된 부분으로 이는 계약위반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공부분을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가 안되시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 성립여부에서 핵심 요건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했어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죄 적용이 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고소당하실 부분은 아니시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