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음주운전으로구속될까요??
남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오늘공판받고왔는데요.검사가1년6개월선고했다네요.모레. 판사님이. 판결내리신다는데 구속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어떤것인지 모르고, 전과유무 등을 알수도 없어 구속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이면 나름 중하게 판단될 수 있기는 하나,
특별히 누군가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거나 또는 피해회복 및 합의가 된 경우라면 구속되지는 않겠습니다.
검사의 구형을 보면 실제로는 구속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건강이 안좋다 하면 더더욱 구속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구형이 1년 6개월로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