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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이구아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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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실형 1년 6개월 받았어요

지인이 2023년 12월 1일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교통상해까지 입혀서 오늘 법정구속되었다는 연락을 법원에서 받았어요 사고경위도 저는 모르고 상대방이 얼마나 다쳤는지도 모르는데 이정도 형량이면 많이 다친건가요?

만일 합의했으면 실형 안 받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법정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피해가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되었다면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특치상 또는 도주치상(이른바 뺑소니) 등이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역시 크게 다쳤을 확률이 있습니다. 초범인지 여부 즉 전과가 없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를 하였으면 실형을 면하였을 수도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전과 등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