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전화해서 전화번호 변경을 말씀해주시면 가장 간단하게 해결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기 때문에 물이 새어 하부장이 젖었고 그때문에 나무가 살짝 울었다고 해서 싱크대 전부를 변상할 의무는 없습니다.만약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해도 가치감소분 정도를 배상해야 하지 싱크대 전체를 새것으로 바꿔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질문주신 경우에도 명백히 폭행에 해당합니다. 고소하실 경우 일단 고소인 조사를 하고, 이후 피고소인에게 경찰서에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진행합니다.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고 이후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역주행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거리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황에 비춰 역주행으로 보기 충분하다면 거리에 상관없이 인정될 수 있고 10m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다소 불명확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제기도 염두에 두셔야 하며, 다만 그 전에 채무자측 즉 일을 의뢰하여 돈을 줘야하는 측에 협의를 시도하시고 그 과정을 녹음해서 증거를 만들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주소불명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소송절차에서 법원행정처 등 관련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기관에 사실조회를 해서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부풀려 금액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히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증거를 확보가능하신 부분이라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시며, 다만 민사적으로 채권채무관계의 문제가 되실 뿐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되는 억지 주장이며, 아무런 고지나 설명 없이 판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달리 책임지실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만약 구두로 성공보수 지급에 관해 약정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녹취로 증명된다면 법적으로는 성공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동의없는 녹취는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도 사용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