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신다면 해당 인테리어업자의 과실로 발생한 수리비 등 손해배상금 이외에도 심리적 치료비용, 변호사비용, 건물감정평가비 등도 인테리어업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인테리어업자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들로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빨리 받고자 성인인척을 했다는 것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도비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셔야 해결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소위 '6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보통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주로 증인을 통해 범죄를 증명하게 됩니다. 여러명의 증인들이 가해자가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고 증언하고 그 증언들이 일치된다면 보통 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약사법상 약품을 택배로 발송하고 또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약국에서 택배로 발송을 해주신다고 하시면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할 만한 사유는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에게 같은 회사 복권을 10만원 이상 판매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는 판매자에 대한 제재조치입니다.구매자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 층간소음에 항의하고자 윗집에 올라가 문을 두드린다는 것만으로 가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2. 또다시 올라가서 문을 두드린다고 스토킹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수차례 반복된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짧은 시간내에 4~5번은 반복되야 하겠습니다. 3. 아마도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강하게 말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여러개의 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각 범죄가 모두 성립하게 되며, 다만 처벌은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 범위내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최대한의 손해를 주고자 한다면 1개 범죄를 신고하여 그 범죄로 처벌받게 한 후, 그 다음에 다른 범죄를 다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는 것입니다. 처벌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고소를 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증거가 없다면 범죄 입증이 불가합니다. 해당 자료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아면 처벌이 불가합니다.단지 해당 cctv를 설치했었다는 사유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