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은 10% 정도까지는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를 넘어설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 목적으로 경찰이 출동하였으면 당연히 cctv는 확인가능한 부분으로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분실된 카드 회수는 경찰의 업무입니다. 강력하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cctv를 피해당사에게 보여줄 의무까지는 없기 때문에 경찰이 cctv 열람을 거부한다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손면책 동의가 됐다 해도 이는 정상적으로 포장을 했을때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포장을 하지 않은 과실로 파손이 되었고, 애초 제품 자체에 기재하지 않은 하자(배터리 교체)가 있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계좌를 대여한 것이라고 해도 수사를 하면 결국엔 그 대여한 사람이 잡힐 것이고, 누구한테 대여를 해줬는지를 확인하다 보면 결국엔 사기꾼에게 이르게 될 것이므로 충분히 검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물에 등기부상 주택임차권이 등기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이전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에 보증금 반환에 관해 문제가 있었던 것이며,그럼에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막연히 괜찮다고 한 중개사에게는 중개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고 제대로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회 미납한 정도로 바로 취소되지는 않으며 적어도 3회 이상 미납시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회 정도 미납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다만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미납분을 채워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억울하실 상황이셨을듯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면 해당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어떤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누군가를 의심하여 사실관계를 묻고 따지는 과정에서는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대화내역 등을 봐도 협박이 될 만한 발언부분은 없습니다. 상대가 억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신경쓰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협박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개인정보에 속할 수 있는 자료는 세무서에 요청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필요한 자료는 경찰을 통해서 세무서에 자료 요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자격으로는 공개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아니면 경찰을 대동할 경우에만 cctv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적절한 규칙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