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신청 후 실제 경매가 진행되기 까지는 3~5개월 이상은 소요되겠습니다. 바로바로 진행되기는 어렵고 평가 후 경매진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치 2주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보통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정도는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찰관마다 혐의여부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 행위에 공익성이 인정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의견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으며, 경찰관이 너무 편파적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청문감사실에 방문해 민원을 넣으시거나 종국에는 경찰관 교체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가 시작된 이후 법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연락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신 방법으로 시도하시면 되고, 변호사를 통해서 접촉을 시도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에 신청하시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라면 즉 불특정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달리 범죄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B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 A의 행위는 양형상 참작사유가 됩니다. 2. 쌍방폭행이기는 하나 B는 상해죄, A는 폭행죄 및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3. 폭력은 폭행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불법적인 힘의 사용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사고로 인한 처리과정에서 지체된 것을 넘어 사고처리를 위한 필요 이상의 시간동안 차선을 막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충분히 도로교통방해죄 성립도 가능하십니다.단순 추돌사고이며 증거확보가 되었음에도 만연히 도로를 막고 있었던 점으로 보면 교통방해에 대한 고의(인식과 의사)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건대 임차인이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생활상 부주의로 인해 배관이 막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하여 해결할 부분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일단 업체와의 관계에서는 반반 부담으로 이야기가 되신 것으로 이해되므로업체에는 비용을 절반부담하여 주시고, 그 부분을 추후 임차인에게 청구하시는 방향으로 하심이 타당해보입니다. 아니면 추후 임대차계약 종료시 보증금에서 그 부분을 공제하시고 남은 부분만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원은 일종의 그 업체(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처리하고 안내를 해주는 자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고 어떤 행위를 했으나, 사실은 안내원의 안내가 잘못된 경우 회사로서는 그 안내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편 만약 그 잘못된 안내로 고객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라면 안내원 또는 안내원을 고용한 회사가 민법상 책임을 부담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약속을 믿고 압류를 해제해주시면 안됩니다. 전액 변제를 받으시거나 그에 대한 명확한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압류를 풀어주면 결국 다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압류해제는 법원에 간단한 신청으로 충분하기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