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명, 구체적 주소 또는 얼굴사진 정도는 갖춰져야 합니다. 사는 지역과 전화번호 정도로는 특정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모욕죄를 비롯해서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이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원상복구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반환하시게 되면 임차권등기는 불가합니다. 예상되시는 원상복구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안수사요구가 나온 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이는 담당경찰관에게 물어보시면 바로 확인가능하신 부분입니다.다만 경찰이 일단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서 검찰로 올린 부분이니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경찰의 판단대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어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송치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쓴 사람을 때리는 것만으로 살인미수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안경쓴 사람을 때리는 경우 다소 위험성은 있겠으나 사람이 사망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살인미수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신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신고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차라고 해서 반드시 업무용에 한정해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범위를 넘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사용으로 이용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방통행 여부를 알지 못한채 진입했다가 이를 알게되어 후진으로 나오신 상항이기 때문에전혀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겠으며,혹시라도 과태료가 나온다고 해도 이의신청이 가능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 범죄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그 피해를 입었음을 어느정도 소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거짓말을 한다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증명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목적물을 사용하기 불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의 다른 숙박업소 이용금액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상해의 피해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에 관한 제도는 없습니다. 대지급금 신청은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