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더 이상 상대방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이며, 바로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1-1. 네 가능하십니다.1-2. 판결을 받는 것과 상대방으로부터 현실로 돈을 변제받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즉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요,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2. 파산으로 면책이 이루어지면 전혀 변제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3.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계속 돈을 빌려간 점으로 보건데 사기죄 성립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절차로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금 모집에 도움을 주겠다는 정도로는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실제 투자를 받지 못하신다고 해도 법적인 대응은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법적인 관계로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시려면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를 받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법인과 주주가 부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사 간통죄가 폐지되어 불륜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불륜의 증거를 잡기 위해서 경찰을 대동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신청 제도를 이용하여 법원에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모텔 주인에게 요청하여 받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가 있어 다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요구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게 명예훼손적 발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해 서면을 제출할 경우 해당 서면은 판사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익명의 범인에 대해 발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실 이유가 없습니다.명예훼손은 그 상대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로 민원을 제기하시거 수정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절차상 착오로 인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하신 경찰서로 전화하시어 사진 진행에 대해 문의하시고 만약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었다고 하시면 고소하는 것으로 진행해달라고 구두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만약 확실하게 해두고 싶으시면 고소장을 따로 작성해서 다시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대출회사와 연결될 수 있고, 수임료를 비싸게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의무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겠으나, 이때 원상회복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에 대해서까지 처음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오랜 기간 전세로 거주하신 경우라면 자연스러운 노후화로 인해 벽지가 더러워질 수 있다고 보여지며 벽지를 물어주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몸싸움을 했으니 쌍방 폭행이 되겠으며, 그 상황에서 질문자님에게만 폭행죄가 성립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문제된다고 하면 쌍방 폭행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