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살인미수에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이므로 굳이 정정을 요구하거나 정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정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어떤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이나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즉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익명의 대화방에서는 피해자 즉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한편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성적인 욕설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통매음죄 역시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병무청과 국가의 귀책으로 인해 병역판정이 잘못되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 질병이 악화되는 손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아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문기사를 캡쳐하여 인스타그램으로 올린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어떤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미 공개된 저작물로서 그 사용이 불법적으로 판단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7년간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로 법률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행 법률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치주의의 기원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기는 하나, 보통은 영국의 대헌장을 통해 왕의 권력도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법치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사이버스토킹이 성립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2. 일단은 연락을 취해두신 상황이므로 일단은 좀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매자에게 미리 고지를 하고 판매를 하셔야 하며, 만약 본인명의가 아니고 조부모님 명의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셨다가 추후 인증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기 등으로 고소당하실 우려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해당 발언을 한 정도로 사이버스토킹이라는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연락을 취하고 또 그 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느낄 정도가 되야 사이버스토킹이라는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범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횟수의 문자나 내용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사이버스토킹으로까지 판단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스토킹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문자가 50통 이상이 되고 그 내용도 공포심을 줄 만한 위협의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에만 사이버스토킹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