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상 하나의 소송에서 여러명을 피고로 삼아 소송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그 여러명에 대한 권리의무가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주신 경우의 의료사고가 비록 여러 병원에 걸쳐 있기는 하나 사실상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하신 것이라면 하나의 소송에서 4곳의 병원을 모두 피고로 삼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동업관계에 관해 합의하신 내용을 동업계약서에 기재하시고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동업계약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자가 얼마를 투자했고,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이며, 어떻게 수익을 분배할 것인가 입니다.그리고 언제, 어떻게 동업관계를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기재하여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학부모가 자녀 핸드폰 등을 조작하여 자녀와 교사 사이의 대화를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반면, 학부모의 개입 없이 자녀가 스스로 핸드폰을 조작하여 녹음을 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을 판매하는 경우 그에 부속되는 필수적 구성품인 충전기는 당연히 포함하여 거래가 된다고 봐야 하며, 충전기가 없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사기라고 볼 정도는 아니겠으나, 계약에 따른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해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되며, 절대 돈을 보내시면 안됩니다.당장 대화를 중단하시고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의심쩍은 상황이며 정상적인 대출업체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의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탄원서는 선처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판사도 사람이다 보니 가족들이 절절한 사정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는 경우에 이를 마냥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의 탄원서 제출은 형량을 낮게 하는 중요한 참고자료 중 하나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후 소유자가 나타나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타인 소유 건물을 철거한 것으로서 손괴죄 성립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사전에 철거하시기 전에 토지주로부터 주인이 없는 건물이라는 확인을 받으신 다음에 철거잡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한 경우라면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을 배제하고 통매음죄로 고소한다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하시며, 이때 무고죄의 요건인 허위사실은 상호 동의하에 성적 대화를 했음에도 그러한 동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겠ㅅ브니다. 1. 동의하에 성적 대화를 했으나 성적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된다는 주장이라면 이는 법적 평가에 대한 오인에 기초한 주장이므로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2. 반면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가 아니라는 주장이라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소가가 660,970원으로 되어 있는바, 설사 패소하더라도 부담할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10% 6만원 내외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