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을 받으셨으면 이를 가지고 관한 법원 집행관실에 방문해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후 절차는 집행관실에서 진행해주실 것으로, 그 이후로는 특별히 신경쓰실 부분은 없고 집행관실에서 안내해주시는 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명백하기에 법적으로 계약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고 퇴거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가능한 수단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분이나 선반 등 제작하여 판매하심에 있어서는 별다른 허가를 요하는 사항은 아니겠으나 해당 제품에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시 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는 부분이므로 안전성에 주의하시어 제작하실 필요가 있겠고,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최대한 안전을 우선시하여 안내(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가 의심스러우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조사(수사)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정에 대한 근거자료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수행 중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전액을 배상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렵고, 업무와의 관련성, 과실의 정도, 지시의 정확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정도로 배상책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액을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배상을 거부하시고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이라도 구체적인 행위내용에 따라서 적용되는 범죄가 다릅니다. 보통은 5~10년 범위에서 공소시효가 정해지므로, 1년 안이라면 시간적으로는 전혀 늦지 않으며 충분하십니다. 성인이 되어 신고하실 경우에는 소년법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처벌정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으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각 경우에 법원은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사건내용에 따라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도 충분하시며, 다만 사건 내용이 복잡하거나 또는 무죄를 다퉈야 하시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좀 더 좋기는 하십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금을 가지고 도망갔다면 애초부터 정상적으로 투자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명백히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없는 성관계 촬영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행위로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보통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6개월에서 1년 내외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업체측 사유로 인한 경우이므로 위약금 공제는 부당합니다.2. 맞습니다. 1회 5만원으로 계산해야 하며, 정상가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3. 원칙적으로는 중도해지시 전체 금액의 10%로 처리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업체측 귀책도 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의 10%를 주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답변을 받으시고 이를 기초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