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자체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사후추인의 방법으로 법적하자 있는 행위의 하자를 치유하여 적법한 행위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집행 후 주총에서 사후적으로 결의받으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액이 200만원정도 되므로 합의는 300만원 이상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합의여부는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과하시고 사정을 잘 설명해보실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조정은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합의를 주선하므로 시도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명전 이름이라고해도 본인이라는 동일성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며 문제되지 않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시기록은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한경우에만 조회가능하며 취업과정에서 조회되는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이란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말하며 단지 민폐라고 말한 정도로는 모욕죄의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며 1주일에 15시간이상 일하는 경우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시므로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하시려면 계주가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받아간 사정이 있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계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깨진것이라면 범죄는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해도 실익은 없습니다.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로 보이며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변제받으실때까지 연12%이자를 받으실수 있어 상대를 압박하는 효과도 있고 또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연히 계약해지 및 환불 요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정기간 내에 소개를 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소개가 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체측에서 제품 자체를 보내지 않은 상황으로, 택배를 수령하자 마자 문제를 제기했고 또 상대방이 제품을 제대로 보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업체측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법적으로 소송으로 다투신다면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