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체한 부분이 있다면 지체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비용을 주지 않을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2. 1일 지체함으로 인해 실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보통은 단지 1일 지체가 됐다는 것만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손해액은 업체측 주장 및 그에 대한 증거를 보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전혀 손해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가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즉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라고 하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이미 파산은 완료되신 것이고, 현재는 경제활동도 정상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주식을 하시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 폭행상황이면 양쪽다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이 먼저 폭행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쌍방 폭행사건이면 서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호 합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둘다 처벌(보통 100만원 내외 벌금형)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면접질문은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면접때 물어본 질문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카톡으로 올린다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실 부분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어디 거주하는지는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즉 회사에 직원의 전입신고 내역이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무단으로 그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이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해도 추가로 가압류 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 사이는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집에 가압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전일이고 그만둔지도 한참 되었다, 호기심으로 소액 해본 정도였고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정도로 진술하면 충분하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굳이 억지로 진술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없으시며, 간이하게 즉결심판으로 처리되실 부분으로 크게 걱정하지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최대한 많은 것이 좋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CCTV 확보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구두로 요청하셔도 되지만 요청을 했다는 증거를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1대주인과는 직접적인 계약관계 등 어떤 관계도 갖고 있지 않으시므로, 설사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하더라도 현행법상 사기죄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과 직접 계약관계를 가진 2대주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바, 질문자님은 2대주에게 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2대주와의 민사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