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기소 처분이 되더라도 다시금 고소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고소하실수 있고, 특히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다른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액을 돌려받을 법적 권리는 있으나, 가해자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냐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로서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해자에게 일단 피해회복을 할 자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력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므로 아무리 법원을 통해 소송을 하고 승소를 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일단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은 두장 써서 각각 나눠 가지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작성해서 채권자에게 주기도 합니다.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채무자를 위한 차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호신용으로 강철수갑을 사용한다고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으므로 불법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분심위의 결정에 이의를 하지 않고 그 결정이 확정된다면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반면, 분심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의제기를 하신다면 그 결정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게 되어 소송진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상대방의 불륜으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되는 돈입니다. 보통 2000~3000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나눠지는 것으로 이혼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은 없이만 송금내역 및 통화녹음을 통해 대여사실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변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상속포기가 된 것이 아니라면 상속인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으시는 것도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서울지법 또는 인천지법에 가압류신청을 하시면 되겠으며, 취하를 하실 필요 없이 관할을 소명하시는 방법으로 어느 법원으로 이송을 해달라는 이송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시려면 가압류신청취하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형식은 없고 가압류를 취하한다는 내용만 담겨있으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AI그림을 이용하는 것이 단지 개인적인 사용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론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애초 납부해야 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미납한 부분에 대하여 그 원금만 납부를 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손해가 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