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시어 수사진행 상황을 문의하시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해결의 기미가 안보이신다면 해당 경찰서내 청문감사실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고,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경찰관 교체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이용하신 곳이 불법 사설토토 업체라면 그 이용행위도 불법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다만 1회적인 행위에 불과하시기 때문에 실제 처벌받으실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설사 검거되어 처벌대상이 된다 해도 초범이시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시며, 앞으로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저작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으며 AI를 통한 생성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는 보기 어렵고, 별도의 출처표시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된 대로 돈을 지급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추가금을 요구하고는 이후 연락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라면 애초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사기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의심됩니다.현재로서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타당한 대응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했다면 이는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승인에 해당합니다.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채무자로서는 채무를 변제해야할 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법적으로도 청구하실 수 있는바, 소송을 제기하신다고 해도 100% 승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 포장전 정상적으로 작동되었고 또 이를 증거로 남겨두셨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실 부분은 없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는 구매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그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상 어떤 하자 사유는 없는바 구매자의 일방적 주장과 요구에 따라 환불을 해주실 이유는 없습니다.민사소송이 되더라도 전혀 불리하신 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안하러 왔냐, 단체생활 해봤냐는 등 발언은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폄훼하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형법상 '모욕' 해당할 수 있으며, 공연성과 특정성 등 모욕죄의 다른 요건도 모두 갖추어지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금전거래내역을 통해 보증금 및 월세가 확인될 것이고, 상당한 기간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또한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가 없더라도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충분히 가능하시며 100%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일단은 임차인과의 금전거래내역이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가 월세를 받아오신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저작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극소수의 사람들 안에서만 공유를 하는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한 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아청물(2D) 역시 시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법 조문 참고하십시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