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리면 그 빌린 돈을 빌린 사람이 가지게 되며, 빌려준 사람에게는 그 빌린 돈만 갚으면 됩니다.빌린 돈으로 로또를 사서 당첨됐다고 해서 당첨금을 배분해줄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첨금을 배분해주는 경우는 애초 돈을 빌리면서 당첨되면 나눠주겠다는 등 어떤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발생하신 상황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줄 의무(수선의무)가 있는바, 수선의무 이행을 촉구하시고 만약 이행이 안된다면 계약해지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일단은 문제상황이 발생했다는 증거 및 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증거, 그럼에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증거 등을 모두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나 문자 모두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때는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표현 자체가 다의적이고 모호하여 반드시 성적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해야 한다는 것이고,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서 모욕적 발언을 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실명,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사진 정도가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르시면 모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계좌를 확인해서 추후 보완하겠다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진술서는 알고 있는대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대로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tv가 정상적동하였고 구매자도 이를 보고 구매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는 전혀 없으며, 고소가 될 부분도 아닙니다.만약 상대가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 성립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으며, 그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다만 그 금액이 소액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실익이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시동을 켠 것만으로 음주운전이 되지 않습니다. 운전 즉 차량의 본래 용법에 따른 이동을 위한 작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안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합의에 불만을 가지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글 내용을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일목요연하게 사건에 대한 설명 및 질문을 해주셔야 답변을 더 정확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알리고 또 경찰에게 이를 반영하여 사건처리를 요청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탄원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