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으로 로또를 구입했는데 당첨금을 배분해야 하나요?

Question

수중에 현금이 없어서 일행 중 한분에게 현금을 빌려서 로또를 샀는데 당첨되었습니다ㆍ

이런 경우 그 분과 배분해야 하나요?

뉴스에 이따금씩 이런일이 나오더라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렸을뿐, 분배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당첨금을 분배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Answer 2

빌린 돈으로 로또를 사서 당첨되면 나누기로 한 게 아니라면 빌린 돈을 갚으시면 되고 그 당첨된 돈을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리면 그 빌린 돈을 빌린 사람이 가지게 되며, 빌려준 사람에게는 그 빌린 돈만 갚으면 됩니다.

빌린 돈으로 로또를 사서 당첨됐다고 해서 당첨금을 배분해줄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첨금을 배분해주는 경우는 애초 돈을 빌리면서 당첨되면 나눠주겠다는 등 어떤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