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쨋든 문서는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뭐라 하든 이미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작성을 요청한 대로 받아 적어줬다는 말이 통할 수 없습니다.허위공문서작성이 될 부분도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행위로서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를 구성할 수 있고,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사건번호를 통해 검색이 되며,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어느부분의 문제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는 다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이때에는 이행의 소는 아니고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인지대도 싸고 소송절차도 간편하기 때문에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시기도 쉽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공장소에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게 음란한 영상물을 시청하는 등 행위는 공연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이때 고의성이 있냐, 또는 그 영상의 내용이나 수위 정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원하는 각서가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양식이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을 바꾸는 것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성인이 된 후에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도안되는 억지 주장이며, 실제 고소를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협박죄 성립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접근금지신청은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접근금지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는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징계처분은 비위정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직 또는 해임까지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입니다.2. 처벌은 구체적인 범죄행위 내용에 따라 판단될 부분으로 적어도 협박, 강요 등 성립은 가능해보이며, 6개월 정도 징역형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