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시고 가해자의 검거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고하실때는 가지고 계신 정보를 정리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고, 가해자만 검거되면 피해회복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시하고 비난하는 말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녹음해서 증거로 남겨두시면 이혼사유로 인정받으실 수 있고 또 위자료청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남자친구의 친구가 질문자님의 카드로 결제하게된 구체적인 사정이 추가적으로 확인될 필요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한 남자친구의 친구가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합의를 안해주시면 합의 없이 처벌받게 되며,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판매한 제품자체에 하자가 없었던 상황으로 구매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하자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환불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대방도 확인 후 구매한 것이므로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좌에 잔액이 없더라도 장래 발생한 예금채권 역시 압류대상이 되므로, 만약 해당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이 압류되어 채무자가 출금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해당 통장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금은 가능하나 출금이 불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여부에 따라서 벌금형에 그칠수도 있습니다. 초범에 합의가 되거나 또는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으면 통상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상황으로 보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고, 폭력적인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발언하신 정도로 보이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범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거래당시 제품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셨고, 또 상대방도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대한 입증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체결상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계약해제 또는 부분활불을 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보이며,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하자가 없음을 주장하시는 정도로 대처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장이 감치명령을 내리면 법원직원, 교도관, 경찰관이 위반자를 찾아가 감치시설이 구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채무자를 찾아가 감치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①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고 그 시설의 장에게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비용으로 청구가능한 것은 변호사선임비용, 감정비용, 인지대, 송달료 정도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록 작성비용까지는 소송비용 청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