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테리어 비용은 임차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지출한 비용이고,어느 경우에도 임차인이 지출한 인테리어비용을 임대인이 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전혀 말도안되는 억지 주장이며, 1억 6천을 지급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충분히 성적 목적이 드러나므로 통매음죄도 성립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관상 상처는 없으나 통증이 있어 병원에 방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그 치료비 청구는 가능하십니다. 또한 범죄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신데요, 담나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는 판사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라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하시면 판사가 읽어보시고 50~150만원 선에서 위자료 지급판결을 하시겠습니다. 위자료(정신적 피해)이기 때문에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화 녹취록이 증거가 되며, 상대가 성과급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으로 다투시더라도 승소 가능하신 부분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를 사용하여 출입한 후 서류를 가져가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 및 재산적 가치있는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며, 폭언을 일삼는 경우 모욕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증거를 확보하여(녹음 등)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변제를 독촉하며 협박문자와 전화를 지속하는 경우 이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불법추심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오히려 상대방을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론 개인회생 여부는 당사자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이기는 하나, 급여에 비해 채무가 너무 과다하고, 급여 전액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고 있으며 변제까지 8년이 걸린다면, 그리고 정신적으로 버티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산과정에 참여해서 일부 변제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파산으로 인해 면책이 완료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이상의 변제받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상내용에 따라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