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규칙 제26조에 따르면 고발인은 판결문의 교부청구가 가능합니다. 제26조(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①법 제45조에 규정한 기타의 소송관계인이라 함은 검사, 변호인, 보조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법 제340조 및 제3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소권자를 말한다.②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게임이용약관 등에 따라 법률관계가 결정될 부분으로, 보통의 경우에는 게임서비스를 중지하더라도 기존에 투입한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약관규정이 들어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각 상속인은 상속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유류분은 그 상속지분의 1/2까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법정상속분의 1/2에 미달하여 상속받은 자는 초과하여 상속받은 자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처럼 타 업체에서 고의적으로 이상 형태의 상담신청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라면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이 충분히 예상되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타인의 번호를 도용해 신청을 남기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 이외에는) 위법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국 대형 스트리밍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스트리밍을 한 사안만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cctv 확인을 요청해보시고 만약 확인해주기 어렵다 하시면 결국엔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실제 음주수치가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는 처벌이 불가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로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에 라이터나 성냥 등 불을 붙일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주방해가처분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아파트 키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이행을 지체하고 있는바,그 지체일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명, 주소, 직장을 공개하는 행위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므로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일이며,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