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대출을 전제로 전세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대출불가 사유가 신축아파트라는 임대인측 귀책이기 때문에 계약금 전액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만약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치룬다는 내용이 계약중 들러나지 않은 경우라면 대출불가 사유를 임대인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가능한 범죄로, 질문주신 정도 발언은 순간적인 감정의 표출에 불과할 뿐 성적목적까지 인정될 상황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통매음 적용은 어려운 부분이므로 처벌받으실 사항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1회 100만원 한도에서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조사(5만원) 등 제외하고는 금품수수 금지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행정심판 보다는 헌법소원 쪽으로 진행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축물 하자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당연히 청구 가능하신 부분으로 하자보수에 들어간 비용 및 그로 인한 추가 손해에 대해서 전액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고, 법적으로도 청구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시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야 하며, 재산분할 판결시 ~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압류 및 경매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확인되시는 상속인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으시면 법원에 공탁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상 1순위 상속인이 확인되시면 그 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교통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형사처벌대상입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북한 국기를 가져간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찬양이나 고무의 목적이 없이 단지 맘에 들어하는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라면 범인도피죄도 성립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