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항목과 2번 항목이 중첩됩니다. 1번에서 청구하는 이자율 부분이 더 높기 때문에 2번 청구는 청구원인에만 기재하시고 청구취지에는 1번만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그 비용은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사건난이도에 따라 증액도 가능합니다. 통상 국선변호인 보수의 5배인 150만원까지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각 심급마다 청구가능하신 최대금액이기 때문에 3심까지 간다면 45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으로 음란대화를 유도한 다음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공갈범행에 당하신 것일 수 있으며,이 경우 실제로 고소접수를 하지는 않고 합의금 조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올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합의목적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신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갈죄로 고소하시는 방향으로 대응도 가능하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3월은 법원의 인사이동 시기이기 때문에 기일지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법원에서 기일을 잡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으며, 기일지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시면 되고, 물건을 같은 스터디카페안에 둔 정도이기 때문에 절도로까지 볼 정도는 아닙니다. 실제 고소가 된다 해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면 특수상해죄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할아버지 생전에 각자 명의로 예금을 들어 두신 것은 일종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상속대상 재산이 아닙니다.즉 이미 각자 명의자에게 귀속된 돈이므로 각 명의자가 임의로 처분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소송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인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청(~청장)이 피고가 되며,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지청)가 피고가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이나 배임 등은 회사의 동의 없이 업무용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만약 회사에서 그러한 사용을 동의한 상황이라면 횡령이나 배임 등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2. 형사적으로보면 애초 변제의사가 없이 질문자님을 속이고 물건을 받아간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로 형사고소하시고 수사진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