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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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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시 피고적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처분을 행한 관청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이라면 행정소송시 피고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장으로 안 하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으로 하면

피고부적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인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청(~청장)이 피고가 되며,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지청)가 피고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