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빌린 돈을 갚아달라고 말하셨고, 이에 대해 상대가 총 얼마냐, 나눠 보내겠다, 확인이욤 등 모두 긍정하는 반응을 보인 점 등으로 보건데 돈을 빌려주었고 이를 받을 권리가 있음은 충분히 입증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보통 그 정도 증거라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체포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라면 보통은 100~300만원 정도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남친이 스스로 갚겠다고 약속한 카톡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혀 불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2. 아마 증거가 없을 것입니다.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미리 인정하실 이유가 없고 전혀 그런적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전혀 불리하실 상황이 아니므로 소송을 걸어도 충분히 승소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인의 검거여부는 경찰이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 잡는다, 못잡는다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범죄피해를 당하셨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아무래도 재범보다야 형량은 낮습니다.2. 초범이라도 피해액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최소 5년 이상부터 징역형이 예상되며 10년 이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우선은 어떤 연유로 그런상황이 발생했는지 구매자에게 문의하시고, 답변이 이해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사기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때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2.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지가 구매하신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딸에 대해서까지 신분증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읽은 1대주가 별도 답장 없이 계정을 회수하고, 게임내 대화창 등을 통해 저를 특정하여,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의 죄로 고소했을 때, 저는 2대주와의 계정거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을 수사관에게 제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무혐의 가능합니다. 2. 형사사건의 경우 고의가 입증이 되어야 성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을까요?=> 네 3. 고의가 입증이 되어야 한다면, 위의 증거를 통해 제가 해킹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매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해킹에 대한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충분합니다. 4. 1대주가 2대주로부터 해킹을 당했고, 그 계정이 3대주인 저에게까지 넘어온 것이라고 해도, 저는 위의 자료를 통해 제가 해킹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 무혐의 받아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5. 1대주가 무단회수한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계정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2대주에 대해서 하셔야 하며, 1대주와는 직접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불가합니다. 6.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 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진 뒤에 대비해도 늦지 않을까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7. 걱정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화 될 경우 위의 자료를 통해 증빙하고, 계정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부분도 민사 소송을 통해 계정을 회수한 1대주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8.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게임사 약관 위반일 뿐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머니가 이사하여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세대가 분리되는 것이므로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