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법 제39조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리고 사후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모님이 돈을 빌려주셔서 아내 명의로 집을 사셨다고 하신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모님돈은 장모님 돈이니 이를 재산분할에서 빼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유효하지 않은 주장으로 이해됩니다. 즉 아내가 집을 팔아 취득한 돈 역시 분할대상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아내와 협의가 될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결국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로는 실무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이 되려면 성적인 발언이 있었어야 하므로, 그러한 발언여부에 따라서 통매음으로 고소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2. 크게 영향을 줄 정도의 발언은 아닙니다. 즉 범죄성립여부에는 영향이 없겠으나 양형상 고려될 사정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착취목적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성착취목적으로 대화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그러한 목적이 아니고 서로 진정한 관계에서 충분히 합의하에 대화가 되거나 또는 성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착취 목적이 있었냐 여부는 개별 상황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될 부분입니다. 즉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해도 성인이 성착취목적으로 대화를 유도하여 이끌어간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표된 저작물은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수익모델이 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물(작품)을 파손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손괴죄 이외에는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하는지에 따라서 미신고 영업시 가해지는 처벌내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미등록 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1%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포기를 했으므로 고인의 모든 권리의무와 무관하게 됩니다. 따라서 LH아파트의 짐에 관하여도 아무런 권리의무가 없으므로 아무것도 안해도 상관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경찰에 직접 방문하시어 범죄신고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건 신고를 접수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다크웹에 접속하여 보았다는 것 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