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고,또한 상대방 발언 내용정도로는 현행 실무상 통매음죄 적용도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고 다녔다면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므로 더 가중처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차량을 손괴한 경우 형법상손괴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괴 정도에 따라 300만원 내외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무태만이나 허위근무일지 작성 등 부당한 행위를 신고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촬영된 영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오로지 신고목적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갚겠다, 이자는 얼마로 한다는 내용정도 기재하시면 그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인 친구가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서명까지 하게 하시면 됩니다. 돈은 계좌이체로 보내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추행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누군가 착오로 신고가 된 것으로 보이며 cctv가 확인되면 무혐의로 종결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는 혼숙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숙박하거나 동성끼리 숙박은 가능합니다. 어른이 입실까지 도와주시면 더욱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재판은 법원에서 받게 됩니다. 범죄행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면 교도소 수감 기간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까지 하셨다면 현재로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조치하실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입장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장하셔도 됩니다.차량수리비 전액에 더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500~1000만원까지도 요구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