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신고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진실한 사실을 신고했으나 그 행위가 법적으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무고죄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상표를 차용한 위법한 상품의 판매행위는 명백히 상표법 위반이 되며, 이를 진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면 사기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위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사에서 판매루트를 제한한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제한된 판매처에서 이를 판매하는 것은 제조사와의 관계에서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안은 아니므로 제조사와 민사적으로 해결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내용 정도로는 현재 실무적으로 통매음죄로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이나, 고소가 된다 해도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협박죄, 강요죄 및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며, 다만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증거만 있다면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증거는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ㄴ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지 오래되기는 했으나, 현행 법상 엄연히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언제든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있으면(물론 그 전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형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기징역의 경우 가석방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석방이 불가한 사형과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시고 또한 한편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변제시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하도록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왠만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압박을 받아 보증금을 변제하겠으며, 그럼에도 변제가 안된다고 하면 결국엔 강제집행을 들어가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 환가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정식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아니고, 또 돈이 입금되기는 했으니 이는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관해 협의가 된 상태에서 입금된 돈이 아니므로 아직은 계약 자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진행을 파기할 수 있겠으며, 기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기본적으로 성적인 목적을 담은 행위에 대해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그 전체 대화흐름상 성적 목적 보다는 순간적인 분노의 표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연유로 사건조회가 안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사항은 민원을 제기한 기관으로 직접 문의를 해보실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