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증거자료는 모두 제출된 상태로 보이며, 신분증 정도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가서 경찰관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 진술하시면 되고, 주로 어떤 사유로 고소를 하는지 등을 물어보겠습니다.이후에는 경찰관이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서 혐의 유무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10년도 넘은 비용이라면 이미 소멸시효는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2. 문을 임대인이 가져갔다는 부분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며 이 부분도 별달리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다만 이를 소송상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입증만 된다면 충분히 무효화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특수폭행이 성립합니다.휴대폰을 쥔 상태에서의 주먹으로 폭행도 충분히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장갑으로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주신 것이므로 당연히 받으실 권리는 있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차용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확실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채무든 10년간 갚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적어도 판결을 받아두시거나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새로 요구해서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소장은 당사자가 아니면 전달된 것으로 처리되지 않으나,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장동료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동료가 소장을 전달하지 않아 소송 진행사실을 알지 못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이므로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기는 하나, 말씀하신 경우라면 일종의 증여계약으로서 구두증여계약은 언제든 취소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첨 후 증여를 취소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드대금 연체시 우선은 채무변제를 받고자 카드사에서 카드명의자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는 지급명령신청 등으로 법원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압류를 당하거나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증거자료가 분명하고 본인이 이를 조리있게 설명해주실 수만 있다면 변호인 없이 혼자가셔도 무방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맞습니다. 기간만료일 기준 2개월 전에 의사를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3. 27.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적 조치를 하신다고 해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않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므로 최대한 법적 근거를 들어 임대인을 압박하시고, 법적조치를 할 것임을 고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