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고제품 특성상 신상품과 동일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실제 상품 사진을 그대로 찍어서 보내셨고, 상대가 이를 받아보고 거래에 응한 것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보면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불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 이상 대화를 하실 이유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차단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외부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표지를 설치하시는 등 방법으로 고지하시면 되며, 그럼에도 무단침입하여 주차를 한다면 이는 형법상 주거침입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틀림없이 사기행위로 보여지며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2. 없습니다.3. 판단은 경찰에서 하는 것이므로 고소하시고 경찰의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 민사적으로도 얼마든지 돈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기간만료전이면 보증금을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2. 네 맞습니다. 협의가 되야 합니다.3.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는 상황이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진도용은 범죄가 아니며, 또 질문주신 사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상황도 아닙니다.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보험의 경우에 수익자가 어머니로 지정되어 계시므로, 보험금은 어머니의 고유재산이지 할머니의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보험금은 지급받으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필요하다면 수사진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은 밴드방의 대화내용과 게시된 내용들을 캡쳐해서 증거로 남겨두시고 경찰에 방문할때 해당 자료를 같이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을 취하하시는 경우에는 추가로 더 지출하셔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만약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다면 상대방 변호사비용의 일부를 물어줘야할 수는 있는데,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그러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실무적으로도 해당 발언정도로는 범죄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공기관 근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며 근무를 태만히 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기관의 감사실 등을 통해 징계를 요구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