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사진 유포 고소관련 질문

Question

sns에서 A라는 사람을 만났고 만날 때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었고 이 영상에 A의 마스크를 착용한 얼굴이 포함된 전신 부분이 멀리서 촬영됐습니다.

나중에 sns그룹에서 A가 좋지 않은 논란이 있었고, 한 그룹 멤버와 A에 대해 이야기 하던 도중 제가 그 실수로 찍혔던 영상에서 A가 찍힌 부분을 캡쳐 해서 그룹 멤버한테 전송하였습니다

나중에 그 그룹 멤버가 다른 사람(제3자)한테 그 사진을 보냈는지 그 사진이.제3자에게까지 갔고 A는 저를 고소하려 합니다.

고소는 될거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무슨 죄로 어떤 처벌을 받으려나요?

참고로 미성년자라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재판을 받게될수도 있습니다

Answer 1

단순히 상대방의 사진을 노출한 것에 불과하다면 원래부터 알고 있던 사이거나 그 사진만으로 상대방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타인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이 어떤 경위로 제3자에게 전달된 경우,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