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녹음이 조작된 경우 증거로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 만약 상대가 이를 제시할 경우 그 녹음이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청소나 트랩으로 해결되는 부분이라면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흡연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보통 아파트 호실 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대외적으로 공개된 저작물은 관행에 합치하게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의 변호사가 취급하는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재판이 진행될 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곳을 찾아 약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30년전 채권이라면 이미 시효기간이 지나서 현재는 변제받기 어렵습니다.다만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시효중단 사유가 되기 때문에그 친구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시고 그 친구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말을 한다면 이를 증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사무처리를 부당하게 하여 특정인에게 이익을 준 경우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인의 공유자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공유물을 처분할 수 없으며, 그 행위는 불법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횡령죄나 배임죄 성립이 가능하며, 민사적으로는 무효임을 들어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을 접수했다는 접수증 발급은 가능하시며, 실제 사건접수를 한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시면 발급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