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체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법적으로 강제력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주소는 알고계시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법원 결정을 받은 후 강제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성기부위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한다면 강제추행죄는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에서 허리까지 손으로 쓸어내린다고 하면 명백히 부적절한 신체접촉행위로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너무 안타까운 사정이신 것으로 보이며, 아직 어린나이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또 평소 착실하게 생활하여 대학진학까지 앞두고 있는 사정등을 고려하면 판사입장에서도 최대한 선처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모님의 탄원서 및 당사자의 반성문을 수회 제출하시면 판사도 충분히 보고 반영할 수 있으니 제출해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봉사활동도 하여 자료를 내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 작성을 하고 공증받으실 예정이라면 당사자가 함께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서 내용을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공증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일자는 지난 것으로 보이나 당사자간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화관의 영상물을 임의로 녹화하는 행위 및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의 사진을 찍어 올려두셨고, 제품 자체로도 상대가 말하는 하자가 충분히 확인되는 부분이라면 이는 사전에 고지된 하자이기 때문에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할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상대방도 달리 하자에 대해 문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려놨다고 해도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생전증여를 받은 것은 모두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법정상속분의 1/2까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개정을 촉구하시는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1, 2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상속인인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상충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원을 통해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을 선임신청을 하셔야 하며, 이는 법원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받아 신청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편도1차로라면 앞지르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선이 점선으로 되어 앞지르기가 가능한 구간이 아니라면 앞지르기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