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나 학생들이 그발언내용을 모두 들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증언만으로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거가 있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또한 같은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을 핸드폰으로 대화를 녹음해서 어느정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바로 형사사건으로 문제를 삼기보다는, 학교 내부적으로 상위 직급인 교감이나 교장선생님 또는 다른 선생님들에게 그러한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해서 공론화시를 시킨 다음에 해당 교사의 문제된 발언이 어느정도 공식화 되어 확인된 이후에 고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 자체가 정상제품과 다르게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고 또 돈을 받아갔다면 분명히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를 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부모님 휴대폰 번호를 동의하에 받아둔 것이고 이를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는 당사자간에 의사가 합치되면 되는 것이므로, 일단 본인이 원하는 합의금 액수를 정해서 가해자에게 제시하시고 협의하시어 결정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실제 피해금액에 어느정도 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일을 하지못하여 생활비가 부족하시면 그 부분도 합의금에 넣으시면 됩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는게 아니므로 본인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으로 제시하시면 되고, 합의가 안되면 처벌을 원한다고 하여 처벌받게 하시고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2. 확인하기 어렵습니다.3. 성범죄라고 해서 다르지 않으며 다른 일반 범죄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둘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므로, 서로가 처벌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합의하에 고소를 취하하고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신고는 가능하나, 결국 서로가 처벌받지 않기를 원할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사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진을 올림으로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가 같이 있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사진 자체를 올린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바닥에 물이 떨어짐으로 인해 얼룩이 발생한 경우, 이는 아래층의 지배범위에서 아래층이 충분히 대처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아래층에서 바로 대처를 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부분이므로, 그에 대해서까지 윗층에서 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배상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은 얼마든지 양도가 가능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채권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역시 채권자를 가족으로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고, 특별히 불이익이 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는 고의가 있어야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고의 없이 가방을 가져가신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경찰도 고의적인 행위로 보지 않는다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