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내흡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만 국민건간증진법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수폭행으로까지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상해가 발생한다면 과실치상죄 성립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며(다만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사건이라면 가해자의 주거가 불분명해야 체포가 가능합니다), 체포를 위해 필요하다면 유형력행사도 가능합니다. 멱살을 잡거나 넘어뜨려 제압하는 행위도 허용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오토바이를 바로 옆으로 이동시킨다고 해서 어떤 손상이 가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나 손괴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에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올해 1월 12일 부터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리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지 못했다는 확인을 구하시고 답변을 받아두시거나, 적어도 돈을 빌리지 않았으니 차용증은 무효라는 문자메시지를 확인용으로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복비를 부담한다고 했어도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복비를 부담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법적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치료업무를 담당하던 자가 무단히 퇴사하는 등 파업에 참가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적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공적견해 표명은 될 수 있으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적용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요청을 하시는 것은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합의가 되신다면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빠르게 피해회복이 되기 때문에 최상의 결과가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