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사람이 담뱃재를 튕긴게 얼굴에 닿았는데, 특수폭행죄가 될 수 없나요?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담뱃재를 튕겼는데요. 그게 하필 얼굴에 닿았는데, 이 경우 특수폭행죄가 될 수 없나요? 눈에 들어가기라도 했으면 정말 중대한 위험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뱃재를 튕기는 것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얼굴에 닿았다는 것만으로 특수폭행이라고 보긴 어렵고
실제로 눈에 튀어서 다친 경우 중상해가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수폭행으로까지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상해가 발생한다면 과실치상죄 성립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타인이 담뱃재를 폭행의 고의로 날린 것이 아니라 과실로 한 것이라면 특수폭행으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